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을 위한 서울 디딤돌소득 사업내용을 소개합니다.

비전

  • 시민의 안심 사다리, 디딤돌소득으로 희망찬 동행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 40년간 평범한 목수로 살다가 갑자기 병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처절하게 증명해야 했던, 다니엘 블레이크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거요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중에서

  • 복지의 문턱이 조금만 낮았다면 영상 속 주인공,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 우리 현실은...

  • 급격한 성장 뒤 가려진 그늘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지만 OECD 36개국 가운데 30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

    • 한국은행이 확인한 코로나 경제충격... "저소득층에 복합적 타격"
    • 코로나 장기화 "국민 숨 넘어가는" 경제적 비상사태
    • 숨 막히는 물가 고공행진... 경제고통지수 21년 만에 '최고'
    • '코로나ㅏ 충격'에 저소득층만 타격 입었다... 하위 10% 소득 줄어
    1.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지속 발생
    2. 소득 하위 계층에 여파가 집중
    1.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1년만에 최고"
    2. 식자재까지 고공행진, 취약계층의 삶이 심각하게 위축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촘촘한 안정망이 필요"

  • 족지재정은 증가하고 있지만,

    • 2011년 86조원
    • 약 2배 증가
    • 2021년 185조원
  •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빈곤 개선은 여전히 역부족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빈곤개선율 (OECD 2021년 발표 - 서울시 기준)
    한국 일본 중국
    10.3% 52% 37%
  • 중위소득 50% 이하 121만 가구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88만 가구(72.8%)

    •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 벼랑끝 세 모녀의 비극
    • 극단적 선택하게 된 '성북구 네 모녀' ...복지문턱 여전히 높아
    • 이번엔 창신동 모자 비극, 비 현실적 복지 기준 개선해야

    "지원이 절실한 서울시민 4명 중 다만 1명만 혜택"을 받고 있음

    • "자활근로를 해야 이번 달 급여가 나올텐데... 몸이 너무 안 좋네"

      근로능력 판단

      -A구, 김OO님

    • "자동차가 있어 탈락이라니..."

      재산의 소득환산

      -B구, 박OO님

    • "수급비로 병원비 내고, 월세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

      최저생계지원

      -C구, 이OO님

  •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복지가 필요한 시점

  • 세계 각국도 소득실험 중 : AI로 기술이 인산을 대체하는 미래사회에는 현재 복지제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려움

    • 베를린 - 18세 이상 지원 120명(통제 1,380명) 1,200유로(163만원)
    • 핀란드 - 지원 2,000명(통제 5,000명) 560유로(77만원):종료됨
    • 캐나다 - 4,000명/1인가구 연 최대 17,000달러/중단됨
    • 브라질 - 저소득층 50,000명/월 28천원/종료됨
    • 미국 시카고, 펜실베이니아, 로스앤젤레스 등
  • 서울시도, 고민했습니다!

  • 디딤돌소득 = (중위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서울 디딤돌소득
    gus 제도의 한계쩜 보완
    절차는 간편하고, 사업대상과 소득보장수준 대폭 확대한 새로운 소득보장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

  •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확대하고! 일할수록 가구의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디딤돌소득 미래
    •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의무)
    • 최저생계 지원
    • 근로소득의 30%만 처분가능소득으로 연결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X,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조건 X
    • 지원대상 확대(30% → 85%), 소득보장수준 확대 (30% → 42.5%)
    • 근로소득의 50%가 처분가능소득으로 연결
    • 간편한 절차로 사각지대 해소 → 자존감 향상
    • 낮아진 문턱, 높은 보장 → 인간다운 삶 지원
    • 일할수록 가구의 소득 향상 → 근로 동기 향상
  • 서울 디딤돌소득 기대 효과

    • 소득양극화 완화
    • 근로의욕 증대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삶의 만족감 향상
    • 경제 활성화

    서울 디딤돌소득으로 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 시민의 안심 사다리,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으로 희망찬 동행을 시작합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 (04147)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21
  • 문의전화 : 02-120

Copyright (C) Seoul Welfare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 서울특별시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복지포털
  • 서울신용보증재단 new 모바일 앱 출시!
  • 2023 제7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 제목 : 행BUG한 방학일기 내 친구 곤충이 궁금해!!
  • 서울 도시 건축 혁신 첫번째 시범사업 노들 글로벌 예술섬 디자인 공모 작품 전시
  • 방학동안갓생 도전 서울시 대학생 알바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같이 보러갈래? 해치TV
  • 중장년과 함께하는 성장! 중장년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 우리가 그려보는 새로운 한강 예술섬 2023.4.28.~6.16. 노들 글로벌 예술섬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 서울 새브랜드 디자인, 내가 직접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