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서울 디딤돌소득은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사회적 변화와 위기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적 성격으로 지난 2022년 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5년간
조사·연구·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서울 디딤돌소득은 기존 보장제도에 비해 진입조건을 완화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가구를 선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2022년도 1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소득을 받는 지원집단 500가구와 비교집단 1,000가구를 선정하여 연구집단을 구성하고, 2023년도 2단계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로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지원집단 1,100가구와 비교집단 2,200여가구를 선정하여 연구집단을 구성합니다.

지원집단은 2025년 6월까지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기준액으로 설정하고 소득기준액과 가구별 실질소득 평가액간의 차액의 50%를 디딤돌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자격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등 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집단은 최종 선정 전에 실시하는 사전 기초선 조사를 비롯해 2026년까지 총 6회 조사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디딤돌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합니다. 디딤돌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