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595호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2023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3. 12. 27.(수) ~ 2024. 1. 12.(금)
  • 모집기간 : 2024. 1. 2.(화) 09:00 ~ 1. 12.(금) 18:00
    • 접수기간 첫 2일간('24.1.2~1.3)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1.4(목)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기간 상세 내용 표

    2024.1.2(화)	2024.1.3(수)	2024.1.4(목)~1.12(금)
    짝수연도	홀수연도	누구나

  • 신청방법 : 서울 복지포털(wis.seoul.go.kr)접속 후 온라인 신청(모바일 가능)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지원
    • 지원가구 : 매월 안심소득 급여 지원 안심소득 연구 (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2.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3. 기초연금 · 서울형주택바우처 · 청년월세 · 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 지원기간 : 1년('24.4월~'25.3월) / 연구기간 : 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2. 모집 개요
  • 모집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모집기준 :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하면서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구분(단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9	3,809,184

    • 재산기준 : 326만원(부채 차감) 이하
      •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 모집부문 : 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가족돌봄청(소)년 신청요건, 제출증빙서류 상세내용 표

      부문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가족돌봄청(소)년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2.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돌봄증빙서류 (해당시)장애인증명서 (해당시)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저소득 위기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요건, 제출 증빙서류 상세내용 표

      부문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급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 모집 단위 : 가구 단위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사망 등
•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500가구
    • 1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3년간 연구 참여 ※ 가족돌봄청(소)년 부문 (150가구 내외)과 저소득 위기가구 부문(350가구 내외)으로 구분 · 선정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출
    • 예비 : 3배수 내외 무작위 추출
    • 최종 : 최종 심의를 통하여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

    ※ 할당비율 미충족한 모집부문 발생시 다른 부문에서 미충족 가구만큼 추가하여 예비 · 최종가구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절차>

    • 예비선정

      참여가구 중 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무작위 추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신청서류(4종)와 모집 부문별 증빙서류 제출 가구 ※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 및 제출 증빙서류 안내(붙임1)

    • 자격요건 등 조사

      소득 · 재산 조사와 기초선(설문) 조사 실시

      ▶ 소득 · 재산 조사는 자치구에서 실시하며, 기초선(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 최종

      소득 · 재산기준 최종 적함 판정 및 기초선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 확정 후 최종 500가구 무작위 선정

    <소득 · 재산조사(예비 선정된 3배수 내외 가구만 해당) 방법 및 절차>

    • 가. 조사방법
      • '안심소득 급여신청'은 사회보장급여(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해 소득 · 재산 조사 실시
      • 모집부문별 제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자 여부 확인 필요
      • 조사는 가구 단위이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소득 · 재산조사 방식을 준용함
    • 나. 조사절차
      • (동주민센터)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및 제출 증빙서류(붙임1) 함께 제출

        ※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 및 제출 증빙서류 안내(붙임1)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선정가구 구성비율(모집부문별 구분하여 선정)
    • 가족돌봄청(소)년 : 150가구 내외
    • 저소득 위기가구 : 350가구 내외

    ※ 모집 부문별 구분 · 선정시 미충족한 부문이 있을 경우 다른 한 부문에서 미충족 가구 수 만큼 추가하여 최종 500가구 선정

•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선정결과 발표
    • 예비 가구 : '24. 1. 18.(예정)
    • 최종 가구 : '24. 4. 2.(예정)
  • 선정결과 안내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 · 공고'란에 공고
    •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선정 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5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별도 안내 예정)
    • 사전 교육 및 약정체결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안내 예정

• 5. 유의사항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은 서울 복지포털 접속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가능)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 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