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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복지사각지대를 비추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서울디딤돌소득 Seoul Stepping Stone Income

    • A구 김ㅇㅇ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갑자기 차례로 쓰러지셨어요."
    • B구 이ㅇㅇ님

      "자영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늘었어요."
  • C구 박ㅇㅇ님

    "코로나로 PT샵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요, 좌절만 하면서 서울을 떠나야 하나 고민이에요"
  • 중위소득 50% 이하 121만 가구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88만 가구(72.8%)

    중위소득 50%이하 총 121만 가구 중 72.8%(88만 가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함)
    •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 벼랑 끝 세 모녀의 비극
    • 극단적 선택하게 된 '성북구 네 모녀'
    • ···복지 문턱 여전히 높아
    • 이번엔 창신동 모자 비극,
    • 비현실적인 복지 기준 개선해야

    지원이 절실한 서울시민 4명 중 1명만 혜택을 받고 있음

  •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디딤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도약의 의지를 북돋는 든든한 버팀목

    • A구 김ㅇㅇ님

      "부모님 간호와 가족 생계를 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예전처럼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B구 이ㅇㅇ님

      "디딤돌소득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울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지 않게 되었고, 아버지가 번 돈으로 우리가족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구 박ㅇㅇ님

      "희망을 갖고 지금은 소방공무원의 꿈을 꾸며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 Seoul Stepping Stone Income

  •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실험을 시작했습니다!
  •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

    • 1단계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 지원 (22년 7월부터 3년간)
    • 2단계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 지원 (23년 7월부터 2년간)
    • 3단계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492가구 지원 (24년 4월부터 1년간)

    3단계부터 지원대상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확대. 서울 디딤돌솓그 지원가구는 기존제도보다 수급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높고 비교가구에 비해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등 삶의 질 개선의 효과가 있음

  •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년차 성과

    • 현행 제도 대비 높은 보장탈피율과 근로 촉진 효과
    • 식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 지출 증가
    •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건강 개선
    • 디딤돌소득 수급 후 돌봄, 교육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
  • 시민들이 지어준 새 이름 서울 디딤돌소득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의 도전

    우리의 도전은 세계와 함께합니다!

  • 서울 국제디딤돌소득 포럼을 시작으로 소득보장정책의 발전을 이끌고 전 세계 빈곤과 소득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힘을 모은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

    • 로스앤젤레스시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국
    • 서울특별시 복지실
    • 시카고시 가족지원 서비스부
  • 소득보장정책과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이 함께 소득보장정책을 발전

    •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 위스콘신-매디슨대 빈곤연구소
    •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도시와 연구기관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발전을 거듭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복지모델의 해법

  •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 서울 디딤돌소득

    디딤돌소득=(중위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합니다.

    현 제도의 한계점 보완

    • 절차는 간편하고, 사업대상과 소득보장수준 대폭 확대한 미래사회 대응 소득보장제도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
    • 현재

      •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재산의 소득확산,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의무)
      • 최저생계 지원
      • 근로소득의 30%만 처분가능소득으로 연결
    • 디딤돌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X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조건 X
      • 지원대상 확대 (30% → 85%) 소득보장수준 확대 (30% → 42.5%)
      • 근로소득의 50%가 처분가능소득으로 연결
    • 미래

      • 간편한 절차로 사각지대 해소 ▶자존감 향상
      • 낮아진 문턱, 높은 보장 ▶ 지원
      • 일할수록 가구의 소득 향상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확해하고! 일할수록 가구의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 일할수록 가구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도록 설계된 서울 디딤돌소득은 일하고 싶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민을 지원합니다

  • 서울디딤돌소득 Seoul Stepping Stonde Income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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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47)21, Baekbeom-ro 31-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 Call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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