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Stepping Stone Income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복지사각지대를 비추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서울디딤돌소득 Seoul Stepping Stone Income

• A구 김ㅇㅇ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갑자기 차례로 쓰러지셨어요."

• B구 이ㅇㅇ님

  "자영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늘었어요."

C구 박ㅇㅇ님

중위소득 50% 이하 121만 가구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88만 가구(72.8%)

•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 벼랑 끝 세 모녀의 비극
• 극단적 선택하게 된 '성북구 네 모녀'
• ···복지 문턱 여전히 높아
• 이번엔 창신동 모자 비극,
• 비현실적인 복지 기준 개선해야

지원이 절실한 서울시민 4명 중 1명만 혜택을 받고 있음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디딤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도약의 의지를 북돋는 든든한 버팀목

• A구 김ㅇㅇ님

  "부모님 간호와 가족 생계를 제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예전처럼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B구 이ㅇㅇ님

  "디딤돌소득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서울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지 않게 되었고, 아버지가 번 돈으로 우리가족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C구 박ㅇㅇ님

  "희망을 갖고 지금은 소방공무원의 꿈을 꾸며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디딤돌소득 Seoul Stepping Stone Income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

• 1단계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 지원 (22년 7월부터 3년간)

• 2단계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 지원 (23년 7월부터 2년간)

• 3단계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492가구 지원 (24년 4월부터 1년간)

3단계부터 지원대상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확대. 서울 디딤돌솓그 지원가구는 기존제도보다 수급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높고 비교가구에 비해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등 삶의 질 개선의 효과가 있음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2년차 성과

• 현행 제도 대비 높은 보장탈피율과 근로 촉진 효과
• 식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 지출 증가
•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 등 정신건강 개선
• 디딤돌소득 수급 후 돌봄, 교육 등 생산적 활동에 활용

시민들이 지어준 새 이름 서울 디딤돌소득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의 도전

우리의 도전은 세계와 함께합니다!

서울 국제디딤돌소득 포럼을 시작으로 소득보장정책의 발전을 이끌고 전 세계 빈곤과 소득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힘을 모은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

• 로스앤젤레스시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국
• 서울특별시 복지실
• 시카고시 가족지원 서비스부

소득보장정책과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이 함께 소득보장정책을 발전

•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 위스콘신-매디슨대 빈곤연구소
•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도시와 연구기관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발전을 거듭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복지모델의 해법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서울 디딤돌소득

디딤돌소득=(중위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 현재

  •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재산의 소득확산,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의무)
  • 최저생계 지원
  • 근로소득의 30%만 처분가능소득으로 연결

• 디딤돌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X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 조건 X
  • 지원대상 확대 (30% → 85%) 소득보장수준 확대 (30% → 42.5%)
  • 근로소득의 50%가 처분가능소득으로 연결

• 미래

  • 간편한 절차로 사각지대 해소 ▶자존감 향상
  • 낮아진 문턱, 높은 보장 ▶ 지원
  • 일할수록 가구의 소득 향상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확해하고! 일할수록 가구의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

일할수록 가구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도록 설계된 서울 디딤돌소득은 일하고 싶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민을 지원합니다

서울디딤돌소득 Seoul Stepping Stonde Income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민을 지원합니다